사회
'부산 돌려차기남' 배상은 안 하고 "매달 15만 원 쓰게 해달라"
뉴스보이
2026.06.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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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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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10만~15만 원의 영치금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입에 쓰겠다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 이씨는 최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으며,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 원가량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영치금 계좌 잔액은 수개월째 850원에 불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세희 변호사는 수형자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이 국가 비용으로 제공되므로, 이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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