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6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모두 탈락…지방선거 당선자 공약도 흔들
뉴스보이
2026.06.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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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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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6개 군은 의령,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이 60%에 달해 재정 부담이 컸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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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6개 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1차 서류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던 해당 지역 군수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지난 5월 전국 59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부담하며, 지방비 부담이 60%에 달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현재 40%인 국비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달 중 5곳 안팎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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