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막는다…30일 전 신고·안내 의무화
뉴스보이
2026.06.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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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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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자체 신고 및 임산부 사전 안내 의무화입니다.
선결제 후 폐업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 선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폐업 절차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미리 퇴원시키는 등 필요한 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하여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3월 성남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선결제 후 돌연 폐업한 사례가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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