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법조계 "결과 바뀔 정도의 오류 있어야 재선거 가능"
뉴스보이
2026.06.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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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12: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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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위원장은 투표 용지 부족과 참관인 없는 투표함 이송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소청은 당과 무관한 개인적 주장이며, 선거 결과 무관하게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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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6월 10일까지 원고 63명을 모아 11일 소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국 50곳 투표소 중 서울시 33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한 선거인이 다수 발생하고, 경찰 투입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참관인 없이 이송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는 선관위의 투표 용지 공급 의무 위반으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소청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2주입니다.
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하도록 하지만, 이호선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유례없는 선관위의 하자로 인한 심각한 투표권 침해이므로 결과 영향과 관계없이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이번 소청이 당과 무관하게 한 시민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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