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남’ 배상은 안 하고 “매달 15만원 영치금 쓰게 해달라” 요청…피해자 분노
뉴스보이
2026.06.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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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13: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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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고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영치금 잔액이 거의 없어 압류가 어렵자 본인 편의를 위해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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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 김모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매달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김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모씨는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씨의 영치금 잔액은 최근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매달 영치금 중 10만~15만 원가량을 쓸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피해자 김모씨는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부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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