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15만원 쓰겠다" 영치금 사용 보장 신청…피해자 반발
뉴스보이
2026.06.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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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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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 후 영치금이 압류되자, 생계유지 명목으로 매월 10~15만원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용시설 내 15만원이 사회에서 150만원 상당이라며 반발하며, 가해자는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복역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씨가 영치금 일부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피해자 김진주 씨는 2024년 8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이 씨가 수용시설에 보관 중인 영치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째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영치금 15만 원 사용을 한 차례 허가받았으며, 올해는 매월 10만~15만 원 수준의 사용을 보장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는 수용시설에서 15만 원은 사회에서 약 150만~1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에서 김진주 씨를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또한 김진주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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