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홍근 "올해 아니면 뼈 깎는 지출구조조정 못 해"…국민과의 소통 강화
뉴스보이
2026.06.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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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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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및 사업 수 10% 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주요 의무지출 개편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주관하는 첫 예산안임을 밝히며, 재량지출 15%와 의무지출 10% 감축, 그리고 사업 수 10% 폐지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주요 의무지출 사업의 구조 개편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 보완을,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조정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제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원사업 통합, 성과가 낮은 사업 정비 등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당국이 지출 구조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첫 공개 토론회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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