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추가 접수…尹 탄핵심판 변호사 “3만5000명 참여”
뉴스보이
2026.06.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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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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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되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등 3만5216명이 참여했으며,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관련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출신인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는 8일 헌법재판소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협회는 잔여 투표용지 등의 이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는 서울 잠실7동 주민 등을 포함하여 총 3만5216명이 참여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생산량과 전달량에 대한 통일적인 수량 관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예방 점검 및 사후 감사 체계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부작위는 국민주권, 참정권,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과 6일에도 일반 시민들이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며 관련 헌법소원 3건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먼저 심사한 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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