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고무줄 지침'에 투표용지 50%도 안 찍은 투표소 1371곳… 참정권 침해 논란
뉴스보이
2026.06.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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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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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본투표 용지 인쇄 하한선이 50%로 하향 조정되어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1371곳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으며, 투표가 105분간 중단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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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255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량을 제각각 정하며 ‘고무줄 잣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인천 옹진군 선관위는 유권자 수의 100%를 준비했으나,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51%만 인쇄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전투표 증가 추세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공식 회의록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입수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7,194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 436매가 가장 많이 부족했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과거 투표소별 투표율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했으며,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105분간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며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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