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시, '축구장 71개' 군사보호구역 규제 푼다…행정위탁 추가 확정
뉴스보이
2026.06.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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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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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 51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건축물 인허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단 일대는 고도 제한 내에서 시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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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접경 지역 군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제1보병사단과 51만 1229㎡(축구장 71개 규모)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 및 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는 설정된 고도(35m, 40m, 45m) 이하 범위에서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올해 1월 제2보병사단과의 합의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접경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주소는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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