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론 띄워 부산 해군기지·미 항모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1심 실형
뉴스보이
2026.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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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1: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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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드론으로 해군기지와 미 항모 루스벨트함을 촬영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일반이적죄 유죄로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음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와 일반이적죄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군함이나 항공모함은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기지를 촬영한 군사기지법 위반죄에 포함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군사시설을 촬영하여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단체에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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