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범 위치 실시간 공유”…경찰청·법무부, 연내 대응체계 구축
뉴스보이
2026.06.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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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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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경찰이 실시간 확인하고, 112시스템과 연동됩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42억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양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총 42억여 원을 투입하여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이후,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경보 이관을,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경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112 문자신고 방식으로 경찰에 전송해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연계되면 법무부의 경보가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수되고 출동 지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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