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들고오지마" 고등학교, 인권위 권고에도 금지 유지
뉴스보이
2026.06.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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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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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학생의 통신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규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학교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현행 규정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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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학내 반입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규정 개선을 권고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립 일반고등학교인 A학교는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에는 휴대전화 소지 적발 시 벌점 5점과 최장 1개월간 압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인권 단체가 학생들을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A학교의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A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A학교 측은 해당 규정이 학생의 성장 등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립학교 학교장이 권고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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