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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팬클럽 '환불 불가' 약관 사라진다…공정위, SM·빅히트 등 24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뉴스보이
2026.06.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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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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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팬클럽 가입 후 7일이 지났거나 혜택을 이용했어도 위약금과 이용금액 제외 후 환불받습니다.
SM, 빅히트 등 24개사가 연내 환불 시스템을 구축하며, 팬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불공정 약관을 대폭 시정했습니다. 가입 후 7일이 지났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전면 제한하던 조항이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팬덤 플랫폼사 6곳을 포함한 총 24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하고, 7일이 지났거나 이용 내역이 있어도 위약금 10%와 이용금액을 공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거나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사유를 추상적으로 명시했던 조항도 구체화됩니다. 아티스트 멤버 탈퇴, 서비스 장애 등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변경됩니다. 이와 함께 팬 커뮤니티 게시물 삭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에게 소명 및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합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케이팝 시장의 전 세계적 확장에 발맞춰 팬덤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불 시스템은 연내 구축해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조항들은 빠른 시일 내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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