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울산, 광역 단위 첫 출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
뉴스보이
2026.06.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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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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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맞춤형 징수를 돕습니다.
이들은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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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광역시가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체납관리단 인력 채용을 마치고 11일 발대식을 열어 운영을 시작합니다.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체납관리단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도 7월 중 채용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의·상습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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