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출범…"선거 관리 제도 원점 재검토"
뉴스보이
2026.06.10. 12:55
뉴스보이
2026.06.10. 12:5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TF가 출범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배분 절차 명확화와 개헌 포함 전면 재설계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 TF를 출범하고,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합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TF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으며,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국민주권 침해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배분, 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 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 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선거 관리 과정의 제도적, 운영상 허점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 모든 법을 전면 검토하여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87년 체제 헌법의 수명이 다했으며 새로운 선거 관리 시스템을 위해 개헌을 포함한 전체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F는 오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사태 현황을 점검하고 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