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공수처에 고발"
뉴스보이
2026.06.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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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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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발언으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던 중 출국정지 처분받았습니다.
탄 교수 측은 출국 방해 행위 주장하며, 재판부 위지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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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탄 교수 측은 출국금지 집행정지 심문 결정문이 출국 예정일인 4일에야 송달된 점을 지적하며 출국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수감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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