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 2심도 "징계 정당" 패소
뉴스보이
2026.06.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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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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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 표명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총선 출마를 시도했으나 경선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 3부는 6월 10일 김상민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김상민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김상민 전 검사가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 배제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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