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 200만원…집시법 위반은 면소
뉴스보이
2026.06.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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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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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대표는 버스 탑승구에 쇠사슬을 묶어 운행을 방해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집시법 위반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면소 처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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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1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박 대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휠체어와 버스 탑승구에 쇠사슬을 묶어 버스 운행을 막은 행위를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버스 회사 업무가 방해되고 출근 시간 다수 승객에게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버스 운행 방해 동기가 저상버스 도입 지연과 장애인 이동권 제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수단 및 방법의 선택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A는 면소 판결을 받았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 B는 벌금 20만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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