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시 비상장 주식 분할, 대법 "명의자 아닌 배우자도 분할 가능" 새 가이드라인 제시
뉴스보이
2026.06.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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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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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현금 지급 위주였던 재산분할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물분할, 경매분할 등 다양한 방법을 혼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시 비상장 주식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재산을 한 명이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주로 적용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비상장 기업 창업주 B씨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B씨가 A씨에게 143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으나, 이는 B씨의 비상장 주식 처분을 강제하여 회사 존속 가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대상분할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 등 여러 재산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혼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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