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세금 안 낸 법인·단체에 121억 보조금 지급…행정 '구멍'
뉴스보이
2026.06.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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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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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546개 중 451개 사업에서 체납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과태료, 주민세 등 4억 2천만 원 체납자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관리 기준 강화가 권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법인·단체에 약 121억 2천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1일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전체 546개 보조사업 중 82.6%에 해당하는 451개 사업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명시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검토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총 1009건, 4억 2800만 원을 체납한 보조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체납 내역에는 과태료 461건과 주민세 13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체납자의 보조금 지원 제한 체계를 공고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체납 여부 검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성과평가 시 체납 내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와 각 구·군에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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