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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법사위원장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경제 상임위도 야당이 맡아야"
뉴스보이
2026.06.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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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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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은 입법 독재 종식과 견제·균형 복원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경제 상임위 또한 야당이 맡아 정부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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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간담회를 열어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원칙으로 국회 정상화와 견제·균형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향해서는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부동산·세제·노동정책 전반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세제 개편,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향후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위원은 민주당과 야당이 각 절반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은 투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실과 참정권 침해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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