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혼 재산분할 시 비상장주식, 현금 지급만 고집 안 돼"…143억 현금지급 판결 뒤집혀
뉴스보이
2026.06.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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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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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비상장주식 현금화가 어렵고, 경영권 방어 중요 등을 판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현물분할 등 다양한 재산분할 방식 혼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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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비상장주식의 현금 지급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비상장사 대표 A씨 부부의 이혼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약 891억 원에 달하는 부부의 전체 재산 중 753억 원을 차지하는 남편 A씨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2심은 A씨가 아내 B씨에게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금화가 어렵고, 이는 A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부만 제값에 팔기 어렵고, 경영권 포함 지분 과반 이상을 매각하지 않으면 적정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지급 방식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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