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위법"…법무부의 검사 찍어내기 패소
뉴스보이
2026.06.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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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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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일탈·남용하여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후 좌천되었고, 법무부는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명령을 취소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일탈·남용하여 사실상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내부 구성원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해당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 조치가 보복성 인사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정유미 검사장의 부실 수사 의혹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비판 글의 일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