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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연계정보 분리 보관, 내년 1월1일부터 조기 시행…"개인정보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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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13:45

주민번호-연계정보 분리 보관, 내년 1월1일부터 조기 시행…"개인정보 유출" 방지

간단 요약

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 개인 식별 정보(CI)의 분리 보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연이은 유출 사고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2027년 예정에서 4개월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상 개인 식별 정보인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겨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당초 2027년 5월 1일로 예정되었던 시행일은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조기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피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피해에 대한 여론이 강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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