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옷 벗고 있다" 손님 거부에도 흡연 확인한다며 객실 살핀 업주 벌금형
뉴스보이
2026.06.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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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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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손님 거부에도 담배 냄새를 이유로 객실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흡연 의심 정황에도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손님의 거부에도 무단 흡연을 확인한다며 객실 내부를 살펴본 숙박업소 주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1시경 광주 동구 한 호텔에서 손님이 머무는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객실 손님은 A씨에게 “내부에 여자애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며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해당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객실 내 흡연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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