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무인기 투입, 비상사태 일부러 만들어"…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尹 측 "특검 수사·재판이 이적행위"
뉴스보이
2026.06.12. 14:46
뉴스보이
2026.06.12. 14:4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및 비상계엄 선포 시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측은 특검 수사 및 재판을 이적행위로 규정하며 우리 군의 대북 작전 정당성을 주장하고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이 작전을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세력이 정치적 이해와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바로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또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에 불행한 판결이며, 이익을 보는 자는 김정은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 변호인단은 모두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상황 목적의 작전임을 인정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