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세금 안 낸 법인·단체에 121억 보조금 지급…감사위 "관리 부실"
뉴스보이
2026.06.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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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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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546개 사업 중 451건에서 체납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위는 체납 확인 절차 명확화와 평가 반영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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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2022년 이후 추진된 546개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82.6%에 해당하는 451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법인 및 단체에 약 121억200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보조사업자들의 체납 규모는 총 1009건, 약 4억2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체납 여부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성과평가에도 체납 내역을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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