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위
고용보험 '빨간불'…실업급여 17.5조 사상 최대에 적자 6천억 육박
뉴스보이
2026.06.14. 06:55
뉴스보이
2026.06.14. 06:5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제조·건설업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출액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서며 5천9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7조4천833억 원을 기록하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9천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제조·건설업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천933억 원 적자 상태이며, 연 지출액의 1.5~2배를 쌓아야 하는 적립 배율은 0.1배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고용 한파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줄고 실업급여 지출은 늘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천912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 명 감소했습니다.
노동부는 2025년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지출 구조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보험료율 인상 등이 대책으로 제시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