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내주 1심 선고…'서해 피격' 서훈 2심도
뉴스보이
2026.06.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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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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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혐의 1심 무죄 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9일 열립니다. 김용현은 2024년 10~11월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하여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되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선고도 오는 16일 진행됩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서훈과 김홍희 등을 2022년 말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훈 등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인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이들의 무죄는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서훈과 김홍희에 대해서는 이 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서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홍희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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