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신비밀보호법

#집행유예

#감시 앱

#부산지방법원

'외도 감시' 2년 넘게 연인 통화 도청·문자 훔쳐본 50대女 집행유예

logo

뉴스보이

2026.06.14. 11:28

'외도 감시' 2년 넘게 연인 통화 도청·문자 훔쳐본 50대女 집행유예

간단 요약

50대 여성 A씨는 연인의 휴대전화에 감시 앱을 설치하여 정보를 훔쳐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 없는 정보 침해에도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인의 휴대전화에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여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2년 넘게 들여다본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B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감시 앱을 설치하고 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앱은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16개의 댓글
best 1
2026.6.14 03:10
저런 어플을 만든게 문제아님?
thumb-up
5
thumb-down
1
best 2
2026.6.14 03:42
나이값좀하세요!!!!! 좀있으면 할멈인데!!!!!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6.14 03:59
몇대 줘 패면 이제 정신이 돌아갖고 온동네를 다 돌면서 다리를 벌리고 다닐거임. 그럼 개쪽팔려서 스스로 떠나겠지. 하는짓 보니까 능히 그러고도 남을거 같은데 ㅋㅋㅋ
thumb-up
2
thumb-down
1
연합뉴스TV
3개의 댓글
best 1
2026.6.14 04:24
그런게 있으?
thumb-up
3
thumb-down
0
best 2
2026.6.14 04:39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는데 집유라고?? 여자란 이유로 매번 남자보다 낮은 처벌 받는게 이게 나라냐?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6.14 04:15
사형시켜야
thumb-up
0
thumb-down
0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6.13 22:46
경찰은 기본적으로 이런 민간인들도 도청, 미행 스토킹이 가능하다는것을 좀 인식하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일반 일선 경찰서는 이런 수사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에 이런 침해범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