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 선거날도 출근 안 한 선관위원, 솜방망이 징계에 개혁 법안 봇물
뉴스보이
2026.06.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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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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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전원 불출근이 확인되었습니다.
노태악 당시 위원장도 법정근무일 절반만 출근해 개혁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2명만이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위원의 경우 선거 당일 결정할 사안이 없어 통상 출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태악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법정근무일 60일 중 29일(48.3%)만 중앙선관위 청사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시 퇴임하도록 하고, 선관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우선 추진한 뒤, 감사원 감사 허용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2단계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반복된 개표 오류에도 솜방망이 징계가 이어져 적절한 내부 징계가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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