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장 상대 우편물 무단 개봉 소송 패소
뉴스보이
2026.06.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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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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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는 교도소장이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동의를 구하고 개봉했다는 근무보고서를 근거로 패소시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장대호는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확인 도장을 찍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장대호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동의를 구한 후 편지를 개봉했다는 근무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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