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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일시보호기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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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2:02

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일시보호기간 단축 추진

간단 요약

오는 6월부터 광역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원가정 복귀 지원을 강화합니다.

심리검사와 치료를 직접 관리해 아동의 조기 안정화를 돕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보호대상아동원가정 복귀를 돕고 일시보호기간을 줄이기 위한 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며,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중장기 보호 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광역 전담팀은 관내 모든 일시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 서비스를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일시보호기간 중 부모와의 면접교섭이나 심리검사 및 치료 서비스 제공에 지역별 격차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단위에서 관내 시·군·구는 물론 인접 광역지자체의 보호자원까지 파악하여 공유함으로써 아동에게 보다 적합한 보호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조치 결정 과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일시보호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아동 일시보호기간에 발생하는 초기보호체계의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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