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위
경찰, '학교 폭파' 허위 협박범에 손배소…"공중협박 적극 차단"
뉴스보이
2026.06.15. 12:03
뉴스보이
2026.06.15. 12: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범에게는 7164만원, 월계고 협박범에게는 36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 및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글이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글 게시자에게 7164만원,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글 게시자에게 3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0대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여러 학교 폭파 협박 글을 13차례 올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또한 10대 B군은 지난해 11월 월계고 폭파 협박 글을 올려 학생과 교직원 약 5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후속 조치입니다.
경찰청은 허위 협박 글로 신세계백화점 사건에 1256만7881원, 야탑역 사건에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투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공중협박 및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와 국민 불안 방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