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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1억 배상도 안 했는데 영치금 월 10만원 사용 보장받는다
뉴스보이
2026.06.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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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4:4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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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부산지법 서부지원 결정으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억 손해배상금 중 46만원만 회수하여 법원 결정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감 중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이모씨가 제기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김진주씨는 가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현재까지 1%도 안 되는 46만3천여원만 회수했습니다.
이모씨는 2022년 5월 부산에서 김진주씨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피해자 김진주씨는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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