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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OA 관리시스템으로 아파트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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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4:50

과기정통부, KTOA 관리시스템으로 아파트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 간소화

간단 요약

아파트 및 빌라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부담을 해결합니다.

KTOA·KCTA 시스템으로 사업자별 개별 신청 없이 한 번에 문의·신청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보상 신청 관리 시스템과 전담센터 운영을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공동주택 내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해 왔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OA, KCTA 및 통신사업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4만 4천 개 설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가 아닌 보상 신청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입주민 부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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