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1심 불복 항소…"인사권 과도하게 제약"
뉴스보이
2026.06.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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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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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 발령은 사실상 강등 조치입니다.
1심은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사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했으나, 법무부는 인사권 제약을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에게 내려진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16일 항소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았으며, 이는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인 만큼 소명 기회를 줬어야 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며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사명령 전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