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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 합의…위원장은 국힘
뉴스보이
2026.06.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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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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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 및 각급 지역선관위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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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5일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됩니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만 포함되며, 청와대와 경찰은 제외됩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과 선관위 개혁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공무원 증인 채택에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2단계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선관위원장 상임 제도 도입과 독립 감사 기구 설치 등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추진하고, 내년 초에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제도 명시를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며, 그 과정에서 개혁 방안이 도출되면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원 정수 조정, 선관위원 파면 요건 확대, 감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 자료 분석에 착수했으며,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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