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모약 건보 추진에 '모(毛)퓰리즘' 논란… "중증환자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
뉴스보이
2026.06.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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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3: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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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4세 청년 유전성 탈모 치료제에 건보 적용을 추진합니다.
야권은 이를 '모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연간 최대 16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탈모가 취업, 대인관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34세 청년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적 원인의 원형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탈모 전문의약품의 연간 진료비는 389억 원 수준이며, 급여화 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본인부담률에 따라 연간 최대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야권은 이를 '모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질환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건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중증환자보다 M자형 탈모가 먼저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부담이 최우선이며, 올해부터 4조 원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또한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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