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현정 세종시의원 "시정 4기, 5000억 빚에 1700억 숨겨진 재정 위기 남겨"
뉴스보이
2026.06.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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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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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시정 4기가 필수 복지 예산 삭감과 산하기관 쪼개기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보완했으며, 부채 전가는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현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이 지난 6월 17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 4기의 재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정 5기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정상화를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정 4기가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초연금 등 필수 복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고, 산하기관의 필수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하는 '쪼개기 예산'으로 운영 마비와 임금 체불 위험을 다음 시정에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1억2천만 원에 불과하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 과정에서 555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산하기관에 1천7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부담을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세입과 세출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복지 예산과 산하기관 예산은 추경을 통해 보완해왔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최근 2년간은 적립 예외 요건에 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하기관 부채 전가는 정책적 판단이며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어 이번 발언이 인수위가 파악한 재정 상황을 공개적으로 진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종시는 시 재정 악화가 보통교부세 배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방만한 재정 운용 탓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세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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