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체불 이력' 고용주, 외국인근로자 초청 제한…법무부 입법예고
뉴스보이
2026.06.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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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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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산업안전 법령 위반 고용주는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폭행 사건 후속 조치로,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고용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도 위반 정도에 따라 1~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법 위반 고용주를 단순히 제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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