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차등없이 단일 적용…'차등 적용' 또 무산
뉴스보이
2026.06.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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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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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표결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습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 업종 고려,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날 표결은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나타나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했으며,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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