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침입 혐의' 고진수 지부장,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뉴스보이
2026.06.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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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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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고진수 지부장은 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 중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지부장 측은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 중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고 지부장 측은 지난 4월 15일 교육청 침입 및 기물 파손, 같은 달 1일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옥상에 고립된 동료의 안전을 염려해 시민에게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1층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집회 저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 고 지부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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