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공원으로 묶인지 10년”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상시 접수
뉴스보이
2026.06.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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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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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 소유주가 신청 가능하며, 건축물과 정착물도 보상합니다.
매수 여부 6개월 내 결정 후, 2년 이내 보상까지 완료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시흥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을 19일부터 접수합니다. 이 제도는 사유지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매수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주대책비,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 보상은 제외됩니다.
시는 매수청구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합니다. 매수 완료는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됩니다. 시흥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이 제도를 지속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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