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수술 필요한 보호외국인, 외부병원 치료 보장해야"
뉴스보이
2026.06.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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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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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수술 필요한 외국인에게 진통제만 처방한 보호소의 의료 방치를 인권침해로 봤습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외부 병원 치료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보호소의 의료 방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 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올해 1월 제기된 두 건의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A씨는 손가락과 발가락의 다발골절 및 힘줄 손상으로, 외국인 B씨는 무릎 관절 및 연골 손상으로 전문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호소 측은 이들에게 근본적인 치료 대신 진통제만 처방했으며, 외부 진료는 부상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허가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소장이 과도하게 치료를 제한하여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곳이지만, '보호'라는 제도적 취지에 맞게 피보호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술이 필요한 명확한 진단과 극심한 통증 호소에도 단순 약물 처방에 그친 보호소의 조치는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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