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정신병원서 타 병원 전과 1달 넘겼다면, 재입원 절차 거쳐야" "신체 자유 침해"
뉴스보이
2026.06.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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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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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신병원 환자가 타 병원 전과 후 1개월 초과 시 재입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호의무자 2명 동의 등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체 자유 침해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과돼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복귀 시 퇴원 처리 후 새로운 입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폐렴 등 신체 질환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과되어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래 입원했던 정신의료기관으로 복귀했으나,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만으로 재입원 조치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전과 기간에도 보호입원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지침에 따라 전과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퇴원 처리 후 재입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병원의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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