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징역 4개월 1심 불복…항소장 제출
뉴스보이
2026.06.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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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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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4명이 위증을 유죄로 보았으나, 정치자금법은 무죄, 직권남용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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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1일 항소하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술자리 진위 여부를 다시 다투고, 공소기각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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