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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타기'·상습 음주운전 처벌 수위 대폭 높인다…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뉴스보이
2026.06.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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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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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피하려 고의로 술 더 마시는 '술타기' 처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양형위원회는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 방해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측정방해'는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기준도 손질됩니다. 양형위원회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 외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판사가 판결 시 참고하는 권고 효력을 지닙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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