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불공정 재판 우려 인정 안돼"
뉴스보이
2026.06.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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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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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출국 정지되었습니다.
탄 교수는 출국 정지 결정에 불복, 재판부 기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2일 탄 교수가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탄 교수는 출국 예정일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출국 정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져 출국이 방해되었다며 위 부장판사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탄 교수가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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